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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공수처 자문위, 위원 3분의 1은 판사 출신

첫 회의 개최… 수세 몰린 공수처 '구원투수' 될까

미국변호사

공수처 자문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에는 판사 출신 5명 등 법조계 중진들이 다수 포진해 면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문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면담 의혹 등으로 출범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자문위 회의를 열고 법조계 안팎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수처는 이날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하고 △공수처법 관련 법리적 쟁점 △공수처 향후 운영 및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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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사건 공보 등 공수처 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처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주요 심의 내용은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이다.

 

자문위 위원장에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부위원장에는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이 위촉됐다.

 

공수처는 "자문위원 전체 명단은 일부 위원들의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 전직 경찰청장, 현직 언론인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변호사 중에서는 판사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순수 재야 출신과 검사 출신 변호사도 포함됐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김 처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형사법학자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전·현직 변호사·법무사단체장도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또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등도 이날 첫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김 처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혜안과 고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며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인적·물적·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 임명을 앞두고 있고, 수사관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다. 사건사무규칙 등 제반 규칙 초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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