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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021년 과기정통부, 방통위 주요 정책·규제 동향

리걸에듀

[2021.03.15.]



지난 2021. 1.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각각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주요업무계획은 한해 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관련 정책 혹은 규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올 한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육성과 함께 디지털 공정·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플랫폼·미디어 관련 규제 정비, 망 안정성 및 망 이용 관련 환경 개선, 위치정보산업 정비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 예고되었으며,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 불법정보유통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1. 플랫폼·미디어 관련 규제 정비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최소규제 원칙기반 OTT 육성, 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OTT를 포함한 유료방송 규제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 6.까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육성을 위한 범정부 ‘중장기 플랫폼 정책방안’을 수립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분기 중으로 해당 주요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2021년 중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여 해당 법에서 방송과 OTT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할 예정인바,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PP, OTT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 망 안정성 및 망 이용 관련 환경 개선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 12.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방통위는 2021. 6. 중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규제 강화

방통위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앱마켓, 전자상거래 등의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며, 2021. 5. 중으로 OTT, 라이브커머스 등 최근 이용 규모와 민원이 증가하는 신규 분야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고, 부가통신역무 중단 시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절차를 고지하는 기준 시간을 현재의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4. 디지털 불법정보유통 관련 대응 강화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중으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2021. 6. 이후 해당 책임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 11. 중으로는 주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불법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5. 위치정보산업 관련 규제 정비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는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심사를 완화하면서, 의무 위반 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미디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정책의 상당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자들은 미리 그 정책적 영향을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 (minchul.park@kimchang.com)

방성현 변호사 (shbang@kimchang.com)

강재웅 변호사 (jaewoong.ka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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