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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보험설계사에 대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최초 수리

미국변호사

[2021.03.15.]



2020.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이하 “전국설계사노조”)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전국설계사노조는 2019. 9.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여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국설계사노조의 전신인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후, 2019. 4.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험설계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승인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의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입니다. 전국설계사노조가 법적 노조의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해당 노조에 가입한 전국의 보험설계사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국설계사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통해 보험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부당해촉 및 잔여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불공정한 규정이나 계약을 바꿔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설계사노조 설립신고 수리에 더하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1. 7.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재홍 변호사 (jhahn@kimchang.com)

백재호 변호사 (jhbaek@kimchang.com)

장태현 변호사 (taehyun.jang@kimchang.com)

김윤수 공인노무사 (younsu.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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