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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환경 관련 법령의 과징금 제도 강화

-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대상 및 범위 확대 -

미국변호사

[2021.04.07.]



최근 개정된 다수의 환경 법령에서 과징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 10. 31. 의결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정화비용 및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역시 과징금을 크게 상향시킨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적용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산업의 기업에서는 강화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최근 도입된 징벌적 과징금 제도

가.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환경범죄단속법(2020. 11. 27. 시행)에서는 (i) ‘일부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한정되어 있던 과징금 부과대상을 ‘모든 특정유해물질의 불법배출’, 측정기기(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 관련) 또는 서류·자료의 조작(특정대기/수질유해불질 배출, 지정폐기물 배출, 유독물질 배출 관련) 및 무허가·미신고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누출한 경우로 크게 확대하고, (ii)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화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이른바 ‘환경 리니언시 제도’를 규정하였는데, 시행령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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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환경보전법

개정 물환경보전법(2020. 11. 27. 시행)에서는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의 그 부과 한도액을 3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위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기물관리법(2020.5. 27. 시행)에서는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않게 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의미합니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및 해당 폐기물의 제거,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을 대체할 때의 그 부과 한도액을 1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위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2020. 10. 1. 시행)에서도 개정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취지의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환경부장관이 (i)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ii)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허가의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및 (iii)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향후 전망

환경 관련 법령의 과징금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정리한 개정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액을 특정하기 보다는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경우, 단순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금액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환경감시관’이 단속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환경부 소관 법률인 45개 법률로 확대하였으므로(기존 13개), 향후 적용이 많아지고 그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산업의 기업에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환경 법령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조준오 변호사 (jojo@hwawoo.com)

여현동 변호사 (hdyeo@hwawoo.com)

황규호 변호사 (hwangkh@yoonyang.com)

황희경 미국변호사 (hkhwang@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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