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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물환경보전법 개정

- 행정상의 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및 제재 실효성 확보 -

미국변호사

[2021.04.05.]



지난 2021. 3. 24. 「물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폐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 강화되고, 각종 수수료,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행정청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 내용

가.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절차적 요건 강화

기존 물환경보전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설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을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체납된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에 대한 징수 실효성 확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기존 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은 체납된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의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징수 과정의 실효성을 재고하였습니다.


다.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직권말소 규정 신설

법규상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하나, 그 적용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례로 안경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안경원도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규모의 업체까지 적용되는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개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향후 전망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장에게는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장이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련 기업 등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시킬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본 개정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기업 등은 행정관청과의 소통과 공청회 등의 참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이 타 법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를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기존에는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기존에는 기업활동이 한계에 달하게 된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체납된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의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관허사업제한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의 체납 처분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폐수 배출에 관한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 등에 대한 납부를 기존보다는 좀 더 주의하여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행정청이 설정한 제재의 근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을 늘리는 것이므로, 향후 이를 통한 행정청의 관리와 제재는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조준오 변호사 (jojo@hwawoo.com)

여현동 변호사 (hdyeo@hwawoo.com)

황규호 변호사 (hwangkh@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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