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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ESG 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 -

미국변호사

[2021.04.0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신기술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녹색경영을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환경기술산업법에서도 환경정보 공개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장법인에 대한 공개의무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및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을 환경정보 공개의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직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기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 근거 마련

국제적으로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녹색금융을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관련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환경산업의 범위 확대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업사이클)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전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면, 녹색산업 육성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국가기관 등의 환경신기술 이용 장려 및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인증 제도는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제도인 건설신기술 인증제도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고 신기술 활용에 따른 사업 실패 시 담당자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활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환경신기술이 적용된 환경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향후 전망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에 관한 조항 및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변경된 환경산업 범위 정의 조항 및 환경신기술 이용 장려 등에 관한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환경정보의 공개 의무가 더 강화되고 이에 기초한 녹색금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경영·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확대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정기공시 외에도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등과 같은 환경기술산업법에 정한 정보 공개 의무가 추가되어, 공시 의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상구 변호사 (sghan@hwawoo.com)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여현동 변호사 (hdyeo@hwawoo.com)

황규호 변호사 (hwangkh@yoonyang.com)

신승국 미국변호사 (synn@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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