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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재판부 "인간 존엄성 훼손 반사회적 범죄… 엄중 처벌 필요"

미국변호사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갓갓' 문형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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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n번방을 처음 만든 뒤 비슷한 범행을 하려고 계획한 사람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려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며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장본인으로, 검찰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와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약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문형욱은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른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00여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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