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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법원에 “변호사 물병 소지 허용하라”

서울고검·중앙지법에 공문

미국변호사

# A변호사는 최근 서초동 법원에서 재판 중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2시간 넘게 재판이 계속돼 갈증이 심했지만 물을 마시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원이 보안을 강화하면서 변호사를 포함한 법정 출입자들에 대한 물병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벌어진 일이다. A변호사는 목이 탔지만 그 상태로 변론을 계속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겨우 목을 축일 수 있었다. A변호사는 이후 다른 재판으로 법원을 찾은 날 법정 출입구 앞 보안검색대에서 물병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 직원에게 요청했지만 "물병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어렵다"는 답만 되돌아왔다. A변호사는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때문에 법정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해 어려움이 크다고 거듭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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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사진)가 변호사들이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개선책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사들의 물병 소지 등 일부 소지품 통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에 따르면 페트병 음료수 등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물병을 투척해 법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사태로 법정서도 마스크

 목마름 현상 심해

 

서울변회는 공문을 통해 "서울동·서·남부지법에서는 물병 반입이 가능하고,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변호사 배지 패용 시 물병 반입이 가능하다"며 "변호사가 재판부 등에 위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 대한 소지품 통제 완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서울변회의 개선 요구를 환영하고 있다.


일부 법원서는 이미 허용

 소지품 통제 완화 돼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길어지면 입과 목이 더 마르는 게 사실"이라며 "원활한 변론을 위해서라도 재판 중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생수병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법원행정처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법원 직원의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전화 연결 문제 개선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재판부 직원들과의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소송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회원들이 불편해 하므로 착신 전환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충을 접수하고 전 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해 "근무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옆 부서에 전화 응대를 부탁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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