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세종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변호사

[2021.03.31.]



1. 환경 위험 및 기회 요인의 파악·관리에 관한 규준 대폭 신설

- 환경 위험 및 기회의 경영 전략 반영 권고

구 환경 모범규준의 경우 환경 위험의 예방에 방점을 두고, 그에 대한 사전관리시스템 및 사후조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새로 발표된 환경 모범규준(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의 경우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 기회를 파악하여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데 보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모범규준(안)은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투자 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기업에게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연구·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개발, 친환경 공급망의 구축, 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 관련 비재무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 강화,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환경사고 대비 등 환경경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의 경영전략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환경 위험 및 기회의 식별·평가·관리 방안 마련 권고

또한 본건 모범규준(안)에서는 일반 환경위험과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위험을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는 환경경영 위험과 기회 식별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각 위험 및 기회요인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위험과 관련하여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좌초자산에 대한 재평가, 해당 자산의 저탄소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금융 개발 및 활용을 확대 등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새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

그 외에도 본건 모범규준(안)은 PDCA(Plan-Do-Check-Act)를 고려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환경목표를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정보 공개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관한 규준 강화

- 이해관계자의 범위 구체화

구 환경 모범규준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비공식적 회의, 워크샵, 공청회 등의 개최, 국내외 환경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모범규준(안)에서는 이해관계자를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시민단체, 국내외 투자자 등으로 구체화 하고, 기업에게 환경적 영향에 관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환경 정보 공개 의무의 구체화

또한 과거에는 단순히 환경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만 부과하였다면, 본건 모범규준(안)에서는 보고의 범위를 국내 또는 국내외 전 사업장으로 설정하고, 보고대상을 1년 이하로 설정하며, 연간 혹은 분기 별과 같이 정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 정보의 공개창구 역시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 불특정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준 대폭 신설

본건 모범규준(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대폭 신설하여, 기업에게 (i)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ii)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구축하며, (iii) 유해화학물질을 저독성 원·부재료로 대체하거나 관련 설비나 공정을 개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이용 및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iv) 화학물질 법규의 준수와 관련 규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 이후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화학사고 의 경우 발생 시 그 피해의 규모 및 범위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환경모범 규준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환경 모범규준(안) 개정의 시사점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경영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시, 과거 중시되었던 재무적 지표를 넘어서 기업의 환경적 영향력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는 추세가 확대되면서, 더 이상 기업의 경영 일반과 환경 경영을 분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강화, 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이 기업에 “위험” 요인에 불과하였다면, 현재는 이러한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 환경 모범규준(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업이 환경 위험 속에서 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체계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어떻게 기업 경영 일반에 반영하며, 활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모범규준(안)의 권고·지침은 향후 환경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의무화 될 가능성이 상당한바, 기업으로서는 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일정

① 공개 의견수렴(3월 예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이후 3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② 공청회 개최(4월 예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4월 중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최종 개정안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개정 ESG 모범규준 발표(4월 예정)

4월 중으로 ESG 평가위원회에서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한 이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정 ESG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용국 고문 (ykooklee@shinkim.com)

김병태 파트너변호사 (btkim@shinkim.com)

문경화 파트너변호사 (khmoon@shinkim.com)

송수영 파트너변호사 (sysong@shinkim.com)

김규민 소속변호사 (gmkim@shinkim.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