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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5회 응시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위헌" 헌법소원

미국변호사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응시 자격을 잃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해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함께 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시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직업선택의 자유·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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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잃게 된 로스쿨 졸업생 A씨 등 11명이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김정환(47·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류하경(39·변시 2회)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방효경(35·변시 8회) 법무법인 피앤케이 변호사, 조미연(32·변시 7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한희(36·변시 6회) 변호사, 박은선(45·변시 9회)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 장세진 변호사가 공익소송 차원에서 공동대리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만삭의 상태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암 투병 중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 시험제도는 위헌"이라며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정당한 기회'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제도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도 "다른 어떤 시험도 국가가 시험응시 횟수와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지난 2001년에 사법시험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하고 4년 뒤 다시 볼 수 있게 한 법안도 헌재에서 그 위헌성을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준 이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은 아예 평생 못 보게 한 것으로서 사법시험 응시 제한 법안 사건보다도 그 위헌성이 훨씬 심각한데, 헌재가 계속 합헌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16년부터 줄곧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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