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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형사법교수 2년 간 공석 왜?

조국 前장관·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휴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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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이 형사법 교수 자리를 놓고 2년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올해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직위 해제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형사정책연구원장 취임 후 교수 휴직 중인 한인섭 교수가 자리를 비운 데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이용식 교수의 후임을 찾기 위해 서울대는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 체제에서 실무가 교수가 늘어나면서 희귀해진 학계 출신 교수를 찾지 못해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달 2021학년도 제1차 전임교원 채용공고를 냈다. 형법과 민법 분야에서 한 명씩 뽑는다. 서울대 로스쿨이 형법 교수 채용공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와 2019년에도 형법 교수 채용절차를 진행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2019년부터 (형사법 교수)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적임자가 없어 뽑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로스쿨 교육시스템의 목적이 실무가 배출에 치중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등한시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스쿨에 임용되고 있는 교수들 가운데 판사·검사·변호사 등 실무가 출신이 선호되면서 기존 학계 출신의 이론 교수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다는 것이다. 2020년 정년퇴직한 이용식 교수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계 출신 교수다.

 

실무교수 늘어나면서 

희귀해진 학계 출신 ‘구인난’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에서 실무가 선호 현상이 점점 강해지면서 특히 형사법학계에서는 순수 학자가 사라지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실무 관련 지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도 "학계 출신 교수가 퇴임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실무가 쪽보다는 학계 출신을 찾는 것으로 보이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실무가 출신이 학계로 와서 연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로스쿨 교수진의 실무가 쏠림 현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학계 퇴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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