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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걸에듀

[2021.03.30.]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스마트워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해당 기술의 활용을 앞 둔 기업들로서는다른 디자인권이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의 배경과 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의 배경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물품성’은 디자인의 성립요건이었습니다. 즉, 홀로그램과 같이 물품으로부터 떨어진 형상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곤란하였으며, 이에 특허청은 디자인심사기준을 통하여 물품의 표시부에 구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해 왔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물품의 표시부에 구현되지 않는 경우는 보호될 수 없었습니다.


GJ_2021.03.30_1.jpg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화상을 물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이 있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화상에 대한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하여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디자인보호법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디자인의 정의에 ‘화상(?像)’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면서(제2조 제1호), 화상의 개념을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으로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기능이 발휘되는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2조제2호의2).


이에 따라 지금까지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못하던 다양하고 유용한 홀로그램 기술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부칙 제2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미리 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 등록 과정 뿐만 아니라 등록된 이후 권리행사의 국면에서, 관계기관인 특허청과 법원은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화상디자인들을최대한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등록요건으로서 신규성, 창작용이성과 관련하여 종전 디자인과의 동일, 유사성이 문제될 것이며, 특히 물품에 구현되었던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현재, 특허청에서도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디자인보호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운호 변호사 (unho.kim@leeko.com)

곽부규 변호사 (boogyu.kwak@leeko.com)

이은우 변호사 (eunwoo.lee@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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