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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제처 유관단체 ‘한국법령정보원’ 변호사법 위반 논란

“정관 등은 법률문서…수익사업은 변호사법 위반”

리걸에듀

법체처 유관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이 수년간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을 동원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관·취업규칙 등 수십여가지의 기관·기업 내규를 만들어주는 수익사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현행 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자치법규인 기업 정관 등은 법률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법령정보원이 이 같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령정보원(원장 이상희)은 지난 2012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내규정비용역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관련 사업을 확대해왔다. 법령정보원은 홈페이지 등에 "국내 유일의 종합법령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전문연구진이 심도 있는 내규 정비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공기업 등에는 △내규체계를 분석 진단하고 △개정안 마련을 포함한 내규정비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 내규관리방안까지 마련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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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원은 '내규정비사업'은 '법제 및 법무연구조사서비스'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이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승인을 받았고, 비(非)변호사가 '일반 추상적인 규정'을 연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호사 아닌 직원 동원 

공기업 내규정비 용역사업 

 

하지만 실질은 준정부기관·공공기관·공기업의 정관 등 내부규정 제·개정안을 작성해 제공하는 용역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자치법규를 작성해주고 수익을 얻는 것은 비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 수행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령정보원장이 내규정비 용역업무를 입찰이나 의뢰로 따오면 조직 내에서 희망자를 선발해 정관 등을 만드는 업무에 투입한다. 투입되는 인력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 현재 70여명 규모인 법령정보원에 변호사가 입사한 사례는 2011년 설립 이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 기업·기관 돈 받고

 정관·직제규정 등 정비


법령정보원은 지금까지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100여개 기관·기업을 상대로 '내규정비지원사업' 용역업무를 수행했다. 대상은 정관, 이사회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법인카드 사용지침, 사무관리규정, 연구노트 관리지침 등 40여가지에 달하는 내부규정이다. 법령정보원은 이렇게 내규 등을 만들어주고 관련 비용으로 300만원에서 7000만원을 받았다. (입찰가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인 건도 있다. 

 

주무관청인 법제처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령정보원의 초대 이사장과 현직 이사장은 법제처 고위직 출신이다.

 

2011년 설립 이래

 변호사가 입사한 사례는 없어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정보원은 법제처 산하 기관이 아니며, 민법에 따라 법제처가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이라며 "내규정비는 (법제처와는 관련이 없는) 해당 기관의 자체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제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령정보원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보전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제처는 이 같은 일탈행위를 눈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령정보원은 "내규정비사업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횟수는 53회"라며 "최고금액은 7000만원"이라고 8일 밝혔다. 다만 명확한 확인을 위한 수행기관 및 금액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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