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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리걸에듀

[2021.03.0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통합 규정

-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과 제3자 제공 규정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 통합 규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i)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여, 현행법상 수집·이용에만 인정되었던 동의 예외 규정을 제3자 제공에까지 확대하고,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불가피하게”, “명백하게” 등의 요건을 삭제하여 동의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근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 개정안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타

- 가명정보의 국외이전: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1)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내용과 (2)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외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국외이전 특례 조항이 적용되도록 명시함.


형사처벌 상한 하향 조정: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상한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상한을 하향 조정함.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법상 과태료 대상인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 검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함.



김진환 변호사 (jhkim4@kimchang.com)

윤아리 변호사 (ari.yoon@kimchang.com)

고윤아 변호사 (yoonah.ko@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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