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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및 하도급분야 동향

리걸에듀

[2021.02.2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21. 1. 22.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 업무계획은 최근 디지털·비대면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한편, COVID-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취약 분야·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정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정위가 이번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경제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면이 있으나, 공정위는 두 번째 핵심과제로 “갑을(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을 정하였고, 나아가 COVID-19 영향이 크며 법위반 우려가 있는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공정위가 업무계획에서 법집행 대상이 될 산업 부문과 법위반 유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년 업무계획 및 하도급 분야 규제 주요 동향에 관한 분석과 전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자동차 부품·기계·의류·건설 등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집중 점검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COVID-19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기계·의류 등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대금·지연이자 미지급, 감액 등)를 집중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등 법위반 우려가 높은 건설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2021년 하도급분야 처분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종래 건설하도급에서 많이 문제되어 온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미발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등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하면서, 특히 경기불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021. 2. 5., 2021. 2. 16. 보도자료 등).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3호) 유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도 하였습니다(2021. 1. 13. 보도자료).


이러한 공정위의 집행 동향을 고려할 때, 업무계획에서 명시된 산업 부문 및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 유형에 관하여는 향후 법위반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술유용행위 관련 엄정한 법 집행 계속 및 기술유용과 설치 심사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 중,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021년 업무계획 중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을 하도급 분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중 사건들을 심사가 끝나는대로 계속해서 위원회 상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술유용팀이 현재 팀 단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올해 말 정식 과 설치 여부에 관한 심사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공정위 업무계획 브리핑).


최근 공정위는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상 수급사업자로부터 제품표준서·품질관리기록서 등 제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보관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절차(기술자료 요구서면 교부)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절차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2021. 1. 7. 보도자료).


따라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으며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점검하여 법 위반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기술유용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들(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 배에서 10 배로 상향,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제도 도입 등)이 국회 계류 중인 바, 관련 개정안의 논의 과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도 개편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면서, 누산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 따라 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하여 공정위의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벌점 부과 및 산정에 관하여 명확한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 공정위가 부과하는 벌점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벌점부과에 대한 처분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요구와 더불어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관한 지적이 계속되자, 2021. 1. 1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벌점 부과시 누산점수의 산정범위, 벌점의 경감사유 등 제도가 일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정위는 업무계획에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기관, 요청시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사업자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벌점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 요청 제도의 개편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 증가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이미 공정위가 법위반 사업자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사정을 근거로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 년 및 2020 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요청한 사례가 20 여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고발 요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바, 법위반이 문제되는 사업자로서는 공정위 조사 단계 이후 공정위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으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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