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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 땐 가중처벌…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처벌법 제정안 국회 통과…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 시행
LH사태 재발 막기 위한 '투기 부패 방지' 관련 법안도 가결

리걸에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된다.

 

24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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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훼손하기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를 저지하고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들도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등에게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 등을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이다.

 

긴급응급조치로는 △상대방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 금지 등이 마련됐다.

 

사법경찰관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후 검사에게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검사는 48시간 내에 판사에게 사후 승인 청구를 해야 한다.

 

또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피해자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등 유치 등이 있다.

 

잠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케 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를 위한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투기·부패방지' 법안들이 가결됐다.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재산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했다. 미공개 정보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 이번 투기 의혹에 불거진 LH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 뿐만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이익의 3~5배 벌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담보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담보 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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