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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변호사도 ‘버팀목 자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서울변회, 의견서 제출

리걸에듀

# 법률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A변호사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무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직원 월급 등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깨고, 대출을 새로 받아야 했다.

 

코로나 한파가 변호사업계에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최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변호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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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의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이유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영세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변회는 의견서를 통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 등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이라 제외 부당”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정책은 '조세철학·사회복지의 원리상 수입이 높은 사업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고, 수입이 낮은 사업자는 세수를 사용해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가치평가에 따른 정책으로 일응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전문직종을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전문직종은 수입이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비논리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인 사건 수임 건수는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본안사건 경유 건수)는 2012년 2.33건에서 2013년 2건, 2014년은 1.97건, 2015년 1.99건으로 이미 6년 전 월평균 2건대가 무너졌다. 2019년에는 월평균 1.26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더 떨어졌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변호사들 대부분이 예년과 달리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관련해선 변호사를 일반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급 목적은 생계형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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