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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청문 대상 108명 중 31명 동의·채택 불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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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문대상자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비율이 문재인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립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 기관 소속 공직 후보자가 행정부 공직 후보자보다 동의율과 채택률이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최근 공개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3월 1일을 기준으로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108건의 임명동의안(선출안·인사청문요청안) 중 31건에 대해 국회가 임명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비율이 무려 28.7%에 달해, 노무현정부(6.2%), 이명박정부(23%), 박근혜정부(14.9%) 등 과거 정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문보고서 미채택 비율 

무려 28.7%로 역대 최고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행정부 공직자의 경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건 제출돼 모두 가결됐다. 그러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출된 52건 중 30.8%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16건 중 5건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나머지 11건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공직에 임명됐다. 행정부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총 24건이었는데, 이 중 8건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됐으나 모두 공직에 임명됐다.


사법부 공직자 대법원장 포함

 11명은 모두 동의

 

한편 현 정부 임기 동안 인사청문을 거친 사법부 공직자는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0명으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모두 가결되는 등 높은 임명동의율을 보였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총 50건이 제출돼 49건이 가결되는 등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여왔다.

 

헌법재판관 후보 4명은 

채택불발·1명은 자진사퇴

 

다만, 현 정부에서는 다른 정부와 달리 헌법상 독립기관 소속 공직 후보자에 대한 채택률이 61.1%로 행정부 공직 후보자 채택률(69.6%)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미채택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헌법재판관은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68·14기), 이은애(55·19기) 재판관과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51·26기), 문형배(56·18기) 재판관으로 4명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53·23기) 후보자는 주식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일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자진사퇴 했다.

 

헌법기관 공직후보자가 

행정직 보다 채택률 낮아 

 

전진영 국회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들어 일각에서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국회 인사청문제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편에서는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공직 후보자의 직무적격성이나 전문성보다 도덕성 검증에 집중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청문 시행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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