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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 댓글은 모욕적 표현이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
대법원, 벌금 3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미국변호사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말)'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것은 맞지만, 이는 비판적 의견 정도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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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6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자동차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해당 기사를 쓴 자동차 전문지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는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MDPS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됐다"며 "상당수 독자들은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 타 언론사의 방송내용을 근거로 기사의 제목과 내용,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며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씨의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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