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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논란' 변호사시험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적법"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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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의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에 대해 만점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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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논란이 일었던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A씨 등 응시자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무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의 의견을 받아 7개의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했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이 의결돼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5~9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 당시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로스쿨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0일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고, 법무부는 이 의결사항을 당일 언론에 공표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A씨 등 응시자 7명은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면 그 자체로 응시자들의 성적에 변동을 주게 돼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행정법 기록형 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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