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헌정사상 첫 '행정기본법' 시행… "투명한 법 집행 초석 기대"

법제처, 23일 법률 공포식

리걸에듀

행정법의 기본 법원칙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성문화한 '행정기본법'이 23일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법치주의 행정 구현은 물론 국민 권익 제고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은 이날부터 공포·시행됐다. 공포식에는 홍정선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중권·김남철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68814.jpg

 

이 처장은 공포식에서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 돼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층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내용과 취지에 대해 국민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소통에 힘쓰고 법이 행정에 안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행정기관 교육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등 일반원칙으로 명문화

법령 개정 때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도 분명히

개별법에 산재한 관련 제도 통일된 기준도 마련

"시행령 제정 및 해설서 발간 등 후속조치도 할 것"

 

행정기본법은 우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 평등·비례의 원칙과 명문의 규정 없이 학설·판례로만 정립됐던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법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례로 정립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법령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규정해,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도 마련했다.

 

행정기본법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을 위해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를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두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 확대' 관련 내용도 담겼다. 개별법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유형의 권익보호수단을 추가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