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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단독) 한명숙 前 총리, 추징금 80% 여전히 미납

8억8302만원 가운데 7억1088만원 미환수
자진 납부한 금액은 1760만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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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가운데, 한 전 국무총리가 확정 판결 선고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징금 대부분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맡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2년여 전인 2019년 1월 150만원 환수가 마지막이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이날까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88만1250원이다. 전체 추징금 8억8302만2000원 중 19.5%인 1억7214만750원만 환수됐다. 80.5%는 미납 상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2015년 8월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교도소에 수감된 한 전 총리는 2017년 출소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은 대부분 압류와 강제집행을 통해 국고로 환수됐다. 한 전 총리가 스스로 낸 추징금은 2018년 4~9월 9차례에 걸쳐 납부한 1760만원에 그친다.

 

한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추징금 강제집행은 총 4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2016년 1월 한 전 총리가 교도소에 있을 때 넣어둔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하면서 환수작업에 착수했다. 2017년 9월에는 한 전 총리의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26만1753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한 전 총리의 남편은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집행됐다.

 

이후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9월 한 전 총리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뒤 27만8991원을 환수했다. 2019년 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150만원을 환수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집행업무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소속 고액추징금 집행팀이 담당하고 있다. 검찰 내부규정에 따라 추징·집행팀은 공판부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추징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추징금 집행팀 소속 직원을 사건에 전담으로 배치된다.

 

한편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회의에서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미 종결된 사건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것은 처음이다. 대검은 앞서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와 이를 지시했다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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