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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수사지침의 적극적인 적용 필요"

한국여성변호사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간담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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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다양해지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유형별 수사지침을 수립해 발빠르고 조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벌어지는 범죄 특성상 단시간 내 조직화·대규모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18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간담회'를 온라인 형태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3월 'n번방 사건' 이후 여성변회가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례를 통해 분석한 피해 현황 및 법적 조치의 한계를 살피고, 현행 제도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변회는 지난해 3월부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52명이 총 66명의 상담 신청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입회 뿐만 아니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법률지원을 해왔다. 또 현행 법제의 미비로 인한 처벌 사각지대 및 피해자 보호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수사기관 문턱 너무 높고 지나치게 소극적

피해지원절차 제대로 안내 않는 경우도 다반사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 여성변회장은 이날 "현대 기술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인권 침해에 이용되고 있던 사실은 우리 여성변호사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오늘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여성과 아동,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착취가 하루 빨리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수현(32·45기) 여성변회 n번방피해자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문턱은 너무 높고 수사기관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신고 자체를 접수하지도 않고, 피해지원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유형별로 적절한 기관을 연계해주거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안내해주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도 소극적"이라며 "이런 안내조차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태도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편에 있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처벌조항이 다수의 특별법에 산재해있는 관계로 수사기관 조차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매체의 진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변회 인권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진(40·40기)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을, 김현아(4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 및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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