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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중국] 2021년 3월 법률동향

미국변호사

[2021.03.10]



<행정처벌법>의 개정

2021년 1월 22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개정 중국 <행정처벌법>이 통과되어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행정처벌법>은 1996년에 제정된 이래 2009년, 2017년 두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21년은 세번째 개정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벌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관리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권익을 감소 또는 의무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는 행위'라고 하는 행정처벌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행정처벌의 유형과 관련하여 "통보하여 비판, 자질등급의 강등, 생산경영활동의 제한, 폐쇄명령, 업무종사 제한" 등 처벌유형을 새롭게 추가하여 처벌유형을 보다 다양화하였습니다.


(3) 국가에서 도시관리, 시장감독관리, 문화시장, 생태환경,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에 종합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처벌권을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중국에 현재 행정관리부서 사이에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는 경향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전염병 등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해를 통제, 감소,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은 돌발적 사건의 응급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해 신속하고 엄하게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행정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 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법에 의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강조하였습니다.


(6) 위법행위가 2년 내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의 예외로서, 공민의 생명건강안전, 금융안전과 관련되고 위해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오염물 배출허가관리조례의 공표>

2020년 12월 9일 중국 국무원 제11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오염물 배출허가관리조례>(이하 "조례")가 2021년 1월 24일에 공표되어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업의 오염물 배출정도, 환경에 대한 영향의 정도 등 요소에 따라 기업들을 중점적인 관리대상, 간소화 관리대상 및 등기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적인 관리대상과 간소화 관리대상의 기업은 반드시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지 않거나, 적시에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태환경부서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생산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등기관리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오염물 배출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기준을 초과하거나, 데이터위조 등 비정상적인 운행방식으로 오염방지 및 처리 시설을 운행하여 감독관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태환경부서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생산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조치와 함께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며 그 결과가 심각한 경우에는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소하고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조례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이나 처벌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따라서 "일"별로 계속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하여 오염물 배출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오염방지 및 처리 시설을 운행하는 등 감독관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불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한 행위를 실시하였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조례에 따른 처벌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행정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감독관리규칙적용지침-IPO기업주주정보공개>의 공표

2021년 2월 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감독관리규칙적용지침-IPO기업주주정보공개>(이하 "지침") 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지침에서는 IPO과정에서의 발행인 주주에 대한 주식대리보유 상황, 발행관련 중개기구 또는 그 책임자, 고급관리인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발행인의 지분, 부당한 이익 유출 문제 등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철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종전 규정 상으로는 투자자의 보호예수 기간(lock-up 기간)과 관련하여 IPO 신고 6개월 이전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확대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발행인이 공상변경등기를 완료 후에는 3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을, 지배주주, 실제통제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경우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을, 기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12개월을 보호예수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따르면 IPO신고전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주가 추가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든 상관없이 주식취득일로부터 36개월을 보호예수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주식투자설명서에 해당 주주의 기본상황, 주식취득원인, 취득가격, 기타 주주,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지침에서는 IPO기업의 주주에게 더욱 엄격한 심사조건을 요구하였는데, 예를 들면 발행인에 주식대리보유 상황이 있을 경우 신청을 제출하기 전 법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야 하며 주식모집설명서에 이러한 해소과정, 분쟁여부 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률법규에서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주체가 발행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본건 IPO의 중개기관 또는 그 책임자, 고급관리인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발행인의 지분이 있는지 여부, 발행인의 지분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유출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과 함께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지침에 따르면 발행인과 그 주주는 적시에 중개기구에 진실하고 완전한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자연인 주주의 주식취득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비정상적일 경우 중개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발행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발행인 주주가 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일 경우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는 관련 주주에게 기본적인 상황, 배경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유관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 공동으로 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의 반포 이후 중개기구는 더욱 엄격하게 발행인이 공개한 주주정보에 대하여 검사할 것으로 보여 중국내 IPO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비교적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침에서의 변화된 보호예수규정이 중국의 창업판과 과창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발행인의 기존 주주가 지분을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침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공표될 다른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주영애 외국변호사 (yazhu@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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