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율촌

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관련 최신 법령 및 시사점

미국변호사

[2021.03.10.]



그간 FTA와 BIT 등의 활발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자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며, 이에 따라 전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 ‘국가안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율화 관련 국제협정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 ‘국가안보 예외조항’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이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법령상 국가안보의 예외를 두고 이를 근거로 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심화된 미-중간 무역분쟁을 고려하여 국가안보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번 뉴스레터는 이러한 미국의 최신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은 2018.8.13. 발효된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입니다. 한편, 반대로 최근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투자자가 해외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는데, 이에 해당되는 법령이 바로 최근 통과된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및 행정명령 제13959호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FIRRMA 최종 규정 발표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8년 FIRRMA를 통해 미국은 CFIUS가 심사하는 투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심사하며, 심사·조사 중 해당 투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이같은 해외투자 제한 기조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EU 또한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규칙 및 해외투자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 등을 발표하며, 비EU국가에 대한 투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주, 캐나다, 일본 등도 코로나 19 위기 상황 속에서 자국 전략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FIRRMA의 각 조항의 해석을 위해 미국 재무부는 2020.1.17. 및 2020.9.15. 최종 규정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RRMA는 CFIUS의 권한을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통제(control)를 야기할 수 있는 투자 뿐만이 아니라 통제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핵심기반시설, 핵심기술, 민감개인정보 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규정은 적용대상투자를 특정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 권리 또는 관여를 부여하는 투자로 정의하며, 이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 CFIUS 심사절차는 대부분 자발적이며, 당사자는 심사 신청 또는 더욱 간단한 방식인 신고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외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실질적 이익을 가지는 외국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실질적 이익의 직간접적 인수를 야기하는 투자를 수반하는 거래는 의무적 신고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실질적 이익은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또는 외국정부가 지분을 가진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의결권 49% 이상의 보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의무적 신고가 요구되는 대상을 크게 확대시켰

습니다.

 

 

외국기업책임법 서명

또한, 2020.12.18.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미국 회계감사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이 기업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반드시 외국 정부가 소유·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가 3년 연속으로 상장기업의 회계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상장기업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금지됩니다. 더욱이 미국증시 상장기업은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 공산당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회사 정관에 공산당 헌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매년 일정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이 법률은 명시적으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공산당과 중국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명령 제13959호

한편, 상기 외국기업책임법과 별도로, 그리고 이보다 먼저 시행된 것이 행정명령 제13959호입니다. 이는 미국투자자가 중국의 군사·정보·안보 능력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중국공산당 군사기업의 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미국인은 미국정부가 지정한 중국군사기업의 상장 거래된 증권, 파생증권, 또는 투자가능한 각종 증권과 관련된 일체의 거래(매입 및 매수 포함)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현재 미국정부는 화웨이, SMIC 및 샤오미 등 총 44개의 중국 주요 기업을 거래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명령 제13959호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미국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FAQ 업데이트 및 각종 지침을 제공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권’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의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의 정의를 따르며, 주식, 파생상품, 인덱스펀드 등을 포함하고 특히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알려진 증서’까지 포함하기에 더욱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금융제재와 달리 OFAC의 50% 룰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적용대상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만 이 행정명령이 적용됩니다.


이 행정명령의 수범자는 ‘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행정명령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미국인으로 하여금 제재 위반을 야기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에 따라 지정된 기업의 증권을 미국인과 거래(매입 또는 매수 모두 포함)하는 행위는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인으로 하여금 제재 위반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점

그간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에 대한 제한수단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상기 살펴본 각종 투자제한 법령은 모두 중국기업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특히 외국기업책임법 및 행정명령 등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에 서명된 점을 고려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상기 법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이번 뉴스레터의 내용은 현재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여 자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미국의 관련 법령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욱이 미국의 법령은 행정부처에서 발표하는 각종 규정, 지침 등을 통해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는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율촌의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IDR팀) 그리고 그 산하 통상분쟁 전문팀은 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통상·중재 자문 및 소송에 대응해 오면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으며, 국제통상·투자 관련 법률 자문부터 중재에 이르기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특정 거래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윤재 변호사 (yjbaek@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jhahn@yulchon.com)

박효민 변호사 (hmpak@yulchon.com)

박주현 변호사 (joohyunpark@yulchon.com)

이민규 외국변호사 (leemk@yulchon.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