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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모범규준 개정

- 국내외 Best Practice/동향 반영, 기업 대응 요망 -

리걸에듀

[2021.03.18.]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영환경과 국제 추세 미반영 등으로 인한 평가와의 괴리 등 기존 모범규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Best Practice 동향을 반영하고, 원칙 및 공시 중심 규범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ESG 관련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각 분야별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환경 모범규준 주요 개정 사항

I.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등 4개 대분류 신설을 통해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를 유도


II. 전 세계적인 환경 정보공개 요구 급증에 따라 기후 관련 재무보고 공시를 권고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TCFD* 가이드)을 준용하는 등 자율 공시체계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대폭 반영


III. 기후변화 이슈 및 환경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 법/규제 동향 등을 수록, 모범규준 활용도 제고

* 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나. 사회 모범규준 주요 개정 사항

I. 환경 모범규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이해관계자 소통 대분류 신설을 통해 사회책임경영과 기존 경영전략의 통합을 유도


II. 이해관계자 분류 중심의 기존 대분류를 ‘운영 및 성과’로 통합하고 중분류를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 6개 항목의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으로 재편


III. 사회책임경영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 법/규제 동향, 우수 사례 등을 수록하여 모범규준 활용도 제고


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주요 개정 사항

I.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로 구성되었던 기존 5개 대분류를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주요 4개 대분류로 재편하여 해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을 제고


II. ‘이사회 리더십’ 대분류 아래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중분류,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대분류 아래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소통’ 중분류를 신설하여 관련 세부 내용추가


III. 경영전략·위험관리·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ESG 경영 유도



2. 향후 일정 및 기업의 대비

ESG 모범규준 개정안은 2021년 3월 내 3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은 공개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절차 종료 후 4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ESG 평가위원회에서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한 후, 4월 중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정 모범규준을 발표할예정입니다.


모범규준 개정 추진 방향으로 보아, 녹색채권 등 친환경 자금 조달을 통한 환경경영 활동을 이행하고 있는지, 비재무 위험 관리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등 기존 지속가능보고서 수준의 ESG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TCFD나 Taxonomy(녹색분류체계), 사후보고 등을 포함한 기업의 ESG 경영 전반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공시 외에도 주요사항 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정보공개에 관한 규준이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상훈 변호사 (parksh@hwawoo.com)

한상구 변호사 (sghan@hwawoo.com)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조준오 변호사 (jojo@hwawoo.com)

신승국 미국변호사 (synn@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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