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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제2의 LH 사태 막아야"

대한변협,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와 공동 토론회
"공적영역에서 입법미비는 큰 문제… 리니언시 도입 등 고려해야"

리걸에듀

제2의 LH 투기 의혹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18일 'LH 투기 의혹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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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박종흔(55·군법 10회·사법연수원 31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전체 사회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각각 맡았다.

 

김형준(45·35기·사진)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LH 투기 의혹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행충돌 방지법 제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2012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입법예고 됐지만 법률 제정은 계속 실패했다"며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은 사(私)의 영역에서 업무와 관련해 일어나는 비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에 따른 이익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익이 훨신 더 클 수 있는 공(公)의 영역에 법률 규정이 미비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업무 수주와 관련된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전관예우는 전 국가적인 문제"라며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1~3년 정도 전직금지기간이 있는 것에 반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약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이 포괄적인 것에 반헤 공직자윤리법은 열거적이며 예외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와 업무 제한은 포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대한변협 박상수(42·변호사시험 2회) 부협회장, 이춘수(51·32기) 제1법제이사, 홍세욱(50·42기) 사업이사와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 이종인·김형동(46·35기)·태영호·윤창현 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법안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신속한 법안 도입을 위한 방안 △법체계 적합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제척 및 회피 조항' △리니언시(Leniency) 제도의 도입 △예방적 효과가 있는 규정의 강화 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장애가 되어 온 제척 및 회피 조항보다 비리행위의 처벌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신속히 입법을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직무상 비밀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담합에 참여한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처럼 책임을 경감·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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