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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피의자 신분' 이성윤 만났다… '공정성 논란'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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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사건의 검찰 재이첩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만남이 사건 이첩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건 이첩 전 이 지검장을 만난 적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변호인 면담 요청에 따라 면담 겸 기초조사로 만난 적이 있다"며 진술거부권 고지와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등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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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제공>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장이 듣도보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에게는 수사만 하라며 (김학의 사건을) 재이첩한 게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이 연출된데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만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건 이첩 관련 내용을 논했으면 큰 일 아니냐"며 관련 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이 지검장의 김 처장 면담 여부에 대해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피면담자·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찰 재이첩과 관련해, 공소제기권을 공수처에 남겨 사실상 검찰을 수사지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처장은 "이번 사건 재이첩은 기소권을 유보한 재량이첩"이라며 "공수처 사건 이첩에는 '단순이첩' 뿐 아니라 공소권 여부를 유보한 유보 이첩 등 어느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때문에 더욱 가능하다"며 "공수처에서 기소여부를 한 번 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적법성 논란이 생긴다면 이는 향후 사법부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2일 공수처는 수사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야당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측은 공수처가 재이첩 결정을 한 당일 해당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에 "고의적 수사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두 달이 넘게 이뤄진 수사고 수원지검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장관의 재량을 활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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