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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속임수의 역사 (권성 著)

잔인하고 속임수에 능한 역대 패덕자의 이야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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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항장(降將)은 불살(不殺)이다.”

 

5.18 · 12.12 사건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판하실 때, 판결문에 언급되어 인구에 회자되던 게 생각납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재직 중인 2001. 10.경 간통죄의 위헌여부 재판에서 합헌결정이 났는데, 권 재판관은 위헌의 반대의견을 내시었습니다.

 

“애정은 마음의 문제이고 신의는 정신의 문제이므로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중략)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性)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후일 헌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최근 공직자에 대한 직권남용죄 처벌이 문제되고 있는데,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주목되어 다시 한번 그의 선견지명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저자는 헌법재판관직의 공직 봉사 후에도 언론중재위원장 역임과 법학전문대학제도 출범 초기에 법전원 원장으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신 바 있습니다. 그는 한학에 전문가 급의 조예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어와 노자 등 중국고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론을 피력한 ‘청강해어 논어·노자’를저술하여 펴내었고, 그 외 흥망유수-문명론, 청강근사록을 저술 발간한 바 있습니다.

청강근사록이 중국 전통고전에 나오는 군자, 덕인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저서 ‘속임수의 역사’는 근사록의 속편으로 중국 난세에 잔인하고 속임수에 능한 역대 패덕자의 얘기로 “그저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고하여 나쁜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된다면 다행이다”라는 저자의 바람을 담은 것입니다.


배보윤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총괄부장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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