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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경력법관 최소 법조경력 10년 요구 과도… '5년' 바람직"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법관 지원율 낮아지고 법관 구성의 다양화 저해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보고서

리걸에듀

법조일원화를 위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면서 이들 경력법관 임용대상자의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5년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법관 지원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연령 측면에서도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것인데,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이 내놓은 지적이라 특히 주목된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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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10년 기준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기준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연령 측면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해 법원 내에서 20대와 30대가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법원은 판사 신규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 법조일원화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 비해 판사직 지원율, 즉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일원화 이후 충분한 수의 판사가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의 주된 원인은 낮은 판사직 지원율에 있고, 특히 10년 이상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펌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입사 10년차가 되면 대체로 유학에서 복귀해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판사 등으로의) 전직을 고려하지 않는 시기"라며 "반면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법관의 평균 연령은 꾸준히 상승해 신임 법관들은 평균적으로 40세 가량이 되어야 비로소 단독 재판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2020년도 신임법관 155명(응답 118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125명(응답 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판사 임용을 위한 10년의 법조재직연수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신임법관의 경우 83%, 법관대표의 경우 7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법원의 인사 및 재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5년 기준"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신임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들도 5년이 가장 바람직한 법조재직연수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다만 "5년 기준 역시 잠정적 결론으로, 향후 기준은 얼마든지 상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2013년부터는 3년, 2018년부터는 5년,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최소 법조경력을 갖춰야 판사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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