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법조계, ‘경제분석’ 컨설팅 서비스에 주목

공정거래·금융·지재권 분쟁사건에 다양하게 활용

리걸에듀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나 금융·증권,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서 '경제분석'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분석이란 산업, 법률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학적 분석을 말하는데, 단순히 계량적인 방법 등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능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일부 대형로펌에서는 일찌감치 경제분석 관련 센터까지 꾸려 고객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A기관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98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68629_1.jpg
법무법인 태평양 법경제학센터 팀원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동준 센터장, 윤성운(53·28기)·윤주호(45·35기) 변호사, 곽시명 회계사, 김득원 박사, 강일(44·32기) 변호사.

 

원고인 A기관 측은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인이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추정해 내놓은 감정결과를 근거로 약 157억원의 담합 손해액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건설사 가운데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변론을 통해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이 분석대상에 있어서 분석대상 자료의 선정 및 비교대상 입찰사례 선정이 적정했는지 △분석모형이 해당 입찰시장에서의 가격형성 요인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설명변수에 포함된 특정더미변수가 적절하게 포함된 것인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적극 반박했다. 다각적인 경제분석 방법을 동원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도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제시한 분석모형은 과점 또는 독과점 경쟁시장에서의 가격형성 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 요인들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합리적 추정이 어려워 이를 근거로 산정된 손해액과 이를 전제하는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또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B사 등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 경제분석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태평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손해 산정 등에 경제분석 따라 

감정결과 달라져


갈수록 경제환경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재판과정에서의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감정에서도 구체적인 경제분석적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감정에 대해 감정신청 이전에 어떤 감정을 요구할 것인지, 또 감정 결과 이후에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지를 분석하고 적극 주장하는 과정이 중요해진 셈이다.

 

한 부장판사는 "경제적 측면의 평가가 필요한 사건에서 감정을 신청할 때 최근 각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감정의 종류와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의심될 때에는 증인으로 불러 설명을 듣거나 보안감정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감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피고들의 요구사항이 더욱 세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법·경제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경제학센터(Center for Law and Economics·CLE)'를 출범했다. 이전에는 경제분석 과정이 필요할 때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했지만, 이제는 관련 법률서비스와 함께 직접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센터장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서 10년간 경제분석 전문가로 활동한 신동준 박사가 맡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13년간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김득원 박사도 포진했다. 여기에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오금석(57·사법연수원 18기)·윤성운(53·28기)·강일(44·32기)·김진훈(39·38기) 변호사, 그리고 형사그룹의 허철호(54·23기)·김범기(53·26기)·이선호(52·37기) 변호사, TMT(Technology·Media&Telecom)그룹의 류광현(54·23기)·박지연(47·31기)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가세했다.

 

일부로펌 관련센터 설립

 분야별 전문가도 영입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에서는 △담합조사 사건에서 외형상 일치·유사성 분석 및 성과분석 업무 △답합, 부당광고 등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업무 △가격, 물량, 손익 등 경제분석에 기초한 내부거래 타당성 분석과 강화 업무 △기업결합 사건 관련 시장획정성, 경쟁제한성, 효율·효과성 분석 업무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증권(주식거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특정 행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빅데이터와 플랫폼 등 TMT 분야에 대한 입법 자문에 필요한 경제분석 및 연구동향 리서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신동준 센터장은 "센터 출범을 통해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산업 제반 분야에 있어 차별화되고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내부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각종 사건 대응 시 법과 경제학의 접점을 찾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