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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경찰과 핫라인 구축"…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한 중요범죄 사안이면 수사지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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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총장 대행 조남관)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협력단을 통해 경찰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경찰 중심의 현 수사를 지원하는 한편,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대검은 15일 서초동 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52·28기)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48·31기) 대검 형사1과장과 검찰연구관 2명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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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과의 협력 방안 △범죄 수익환수 방안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대검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관의 수사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협력단은 이 부장을 단장으로 김 형사1과장과 김우(45·32기)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과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대검은 협력단을 통해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명시흥과 안산장상 관할청인 안산지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그외 6개 청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필요한 법리 검토와 기존 수사 사례 분석을 통해 수사 기법 등을 일선 청에 전파하고 LH 사건 등 중요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황을 점검해 우수사례를 전국청에 공유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범죄수익 환수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협력단을 통해 수사 중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이라도 재산 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지원한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하면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따라 토지 환수·보전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협력단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대검은 안산지청 전담수사팀과 일선 검찰청의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경찰과 수사 방향을 수시 협의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송치 사건도 엄정 처리하고 범행 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경찰의 보완수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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