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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초대석

[목요초대석] "네트워크 로펌, 지방 변호사업계 생계 위협 심각"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제5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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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의 의견을 모아 변호사업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견제'와 '지원' 역할을 적절히 해내 균형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5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에 추대된 이임성(59·사법연수원 21기·사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의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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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협의회장직을 맡은 직후 곧바로 변호사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다. 먼저 교육부가 지난 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도 냈다. 그는 변호사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 조사 

강력히 요구


"우리나라에서 1호 변호사가 탄생하고 그 수가 1만명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만명에서 3만명까지 늘어나는 데 겨우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지요. 변호사는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함에도 생계가 어려워지다보니 사익만 추구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법조시장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당장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장기적으로는 1200명, 나아가 1000명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 회장은 신임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제5기 협의회에서 가장 문제로 꼽고 있는 현안은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로펌을 말한다.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법률상담 플랫폼도 지방 변호사업계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법조시장 정상화 위해 

변시 합격자수 1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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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 본사무소가 있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들이 지방 곳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어쏘변호사들을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사무소에는 어쏘변호사들만 소송 등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서초동 로펌의 이름과 명성을 듣고 시민들이 분사무소를 찾아가면서 지방 변호사는 일거리가 없어져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법률상담 플랫폼 또한 서초동 변호사들 위주여서 지방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사실 재작년까지는 이들의 위협을 크게 못 느꼈는데, 그 사이 네트워크 로펌과 법률 플랫폼이 급속도로 팽창해 지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한변협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요청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신임 지방변호사회장들이 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 적극적이라 현안에 대한 결집이 잘 되고 있다"며 지방회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지방회장들과의 소통은 그 어느때보다 잘 되고 있어요. 최근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저희는 이를 '변론의 국유화'라고 생각하며, 반대입장을 내려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도 운영해볼까 고심 중이에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줌(zoom) 등을 통해 화상으로 정례회의를 활발히 해 협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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