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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중수청 설치는 사실상 검찰 없애는 것"

중대범죄 수사에 검사 관여 차단되면 실효적 형사법 집행 불가능
대검찰청, 국회에 의견서 제출… 속도조절론에는 법무부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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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총장 대행 조남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며, 중대범죄 수사에 검사 관여가 차단되면 실효적 형사 법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검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포함된 법무부 의견서를 지난 12일 국회에 냈다. 대검은 10일 이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중수청에 대해 법무부는 명시적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법무부는 대검의 반대 의견을 법무부 의견에 합치는 대신, 첨부하는 형식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중수청 제정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명분·당위성·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반대의견의 근거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정책적·실무적 문제점 △수사와 소추는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돼 개념상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법리적·법체계적 문제점 △사실상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 필요 △실효적 형사법집행 불가능 등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대검은 특히 중대범죄 수사에 검사의 관여가 차단되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효적 형사 법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며 "(형사 법집행을 위해 수십년간 투입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추가적으로 투입될 천문학적 예산도 낭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전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절차 등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20여년간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이 경과 됐다"며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아니한 시점에 갑자기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전혀 없다. (특히 중수청은)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므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 의견서가 첨부된 의견서를 통해 "법률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와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존중한다. 구체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장 좋은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축적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개혁 법령이 막 시행된 시점이므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전반의 범죄대응역량 유지가 (새로운 입법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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