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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ESG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리걸에듀

[2021.03.09.]


1.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1. 21.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 업무계획에는 2021년 공정위의 중점 감시 대상, 법 집행 방향 및 과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정부는 2021. 1. 28.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필수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뉴스레터 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정위는 다양한 플랫폼 거래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검색결과 및 검색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거래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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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i)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ii) OTT, 크라우드펀딩, 스마트학습지, 배달앱, 중고차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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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감시 강화

- 공정위는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 O2O플랫폼 분과 신설하고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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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강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가맹, 유통분야 소상공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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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언급한 주요 감시 대상 업종 및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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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 공정위는 ‘급식’, ‘주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 또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국세청·금감원과의 적극적인 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우회적 부당 내부거래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감시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 고시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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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 정비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에 있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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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공정위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주회사의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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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합행위 및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 담합행위 집중 감시

- 공정위는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분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분야,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부품 중간재’ 분야 등에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밝힌 담합행위 집중 감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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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반도체’,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리베이트 제공

→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부당한 로열티 부과, 특허소송 남용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5) 소비자 보호

*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구현을 위한 정보 제공 조치 강화

-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정보 비대칭 분야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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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단계 방문판계 집중 점검 및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보호

- 공정위는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청약철회 방해·정보제공 미흡 등 방문판매업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조업체에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장례·혼례 이외에 기타 가정의례 및 여행 상품까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상조가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나. 시사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위의 2021년 업무계획에 의하면 특히 온라인, 플랫폼, 앱마켓, 반도체, 제약 등 비대면 또는 신산업 분야와 관련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약관 등 감시가 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온라인몰, 외식업, 편의점, 홈쇼핑, 자동차 부품, 기계, 건설 등 분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및 규제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 내부거래,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 및 예방 활동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위와 같은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2021. 1. 28. 온라인플랫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 요인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여러 의무 및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에 있어 상당한 영향 및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요내용

(1) 법 적용대상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1)(이하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2)인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 주 1) 청약 접수 서비스, 상품 정보제공과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결수단 제공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주 2) 국내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중개서비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국내 입점업체가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총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또한 ‘외국 플랫폼 사업자’라도 국내 입점업체에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온라인플랫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상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의무

*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 시 지체 없이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 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위와 같은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계약 변경 갱신 해지 등 관련 사항

○ 플랫폼 중개서비스 내용, 대가

○ 플랫폼에서의 상품 노출 순서, 형태, 기준

○ 상품의 반품, 교환, 환불 관련 사항

○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변경 관련 사항

○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분담기준

○ 기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계약 해지, 변경 등의 경우 사전 통지 의무

-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중개거래계약을 해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 변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중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이유,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점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입점업체로 하여금 자신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입점업체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아울러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 협조, 분쟁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정지 제한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플랫폼 사업자가 앞서 본 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시사점

이상과 같이 온라인플랫폼법은 그 적용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폭넓은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 역시 상당합니다. 만일 온라인플랫폼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내용, 체결 절차, 거래 관행 등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법 시행에 대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성운 변호사 (seongun.yun@bkl.co.kr)

김홍기 변호사 (hongki.kim@bkl.co.kr)

강일 변호사 (il.kang@bkl.co.kr)

송준현 변호사 (junhyun.so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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