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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수사관 서류 합격자에 ‘평판조회’ 논란

“중립성·전문성 요하는 직군… 다각적 평가 필요”

리걸에듀

공수처가 수사관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들에게 '평판조회'에 동의할 것을 요구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지난 5일 수사관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합격자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안내 등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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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에는 4~7급 수사관 채용에 지원한 서류전형 합격자 123명의 응시번호와 함께 △면접 일정 △정보사용동의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평판조회' 관련 사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공고에서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의 평판 및 경력(경험)을 조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자(서류전형 합격자) 각자가 3명의 평판조회 대상자를 지정해 그들의 성명과 직위,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 같은 평판조회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동의서에는 '평판 및 경력조회 시 본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해 지정하지 않은 전·현직 상사, 동료, 후배 등으로부터 조회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동의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공수처 또는 공수처로부터 위임받은 외부기관, 정보를 제공한 기관 및 사람들에게 평판 및 경력(경험)조회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공고에서 제출기한 내에 평판조회 대상자 명단 및 평판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위원에게 보고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


“고위공직자 아닌 6급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고도의 수사 전문성을 요하는 직군인 만큼 다각적인 평가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공수처와 달리 검찰 수사관 선발 과정에서는 평판조회가 절차가 없다. 신입 검찰 수사관의 경우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국가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에도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판조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관 채용에 지원한 한 지원자는 "경력 법관, 공수처 검사와 같은 고위 공직자라면 모를까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6급 수사관까지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검찰 수사관 선발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절차를 공수처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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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공수처 관계자는 "평판조회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규정은 없다"면서 "법원의 채용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 법관 임용의 경우 지원자에 대한 세평을 조회하는 '의견조회' 절차가 있는데, 이는 '법관인사규칙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사 선발에서도 세평조회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사임용규정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사 선발에서 의견조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공수처의 구성원을 채용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관에게 요구하지 않는 절차라도 채용에 도움이 된다면 해당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공기관인 만큼 근거규정을 마련해 지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적정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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