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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에 따른 변화

리걸에듀

[2021.03.08.]



1. 배경

금년 3월 4일 인도네시아는 「자본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2021년 제10호 대통령령」(“Positive List 규정”)[1]을 시행하였습니다 (Positive List 규정 제15조). Positive List 규정은 2016년 제44호 대통령령 (“Negative List 규정”)[2]및 2007년 제76호 대통령령[3]을 대체하였으며 (Positive List 규정 제14조), 그 개방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Positive List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행된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법[4](“옴니버스법”)은 기존 투자법을 일부[5] 개정하였는데, Positive List 규정은 옴니버스법의 시행 규정들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자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자본투자를 개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Positive List 규정 제2조 제1항).


아래에서는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구분 및 Negative List 규정 폐지에 따른 변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6]


[1] Peraturan Presiden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

[2] Peraturan Presiden Nomor 44 Tahun 2016 tentang Daftar Bidang Usaha yang Tertutup dan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di Bidang Penanaman Modal

[3] Peraturan Presiden Nomor 76 tahun 2007 tentang Kriteria dan Persyaratan Penyusunan Bidang Usaha yang Tertutup dan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aratan di BIdang Penanaman Modal

[4] Undang Undang No.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5] 인도네시아 투자법 (Undang-Undang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제12조

[6] 이 자료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당 법인에서 법률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구분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TPY_2021.03.08_(1)_1.jpg



3. Negative List 규정 폐지에 따른 변화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입 장려 정책에 따라 도입된 Positive List 규정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기존 Negative List 규정하에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거나 조건부 투자로 되어있던 350여가지 분야를 총 46가지의 분야로 대폭 줄인 점입니다.[9]Positive List 규정은 나아가 경제특별구역 내에서는 위 46가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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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Positive List 규정이 실무상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Positive List 규정 외 별도 법규 상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 점[10]

- Negative List 규정 시행 하에서도 Negative List 규정과는 다른 실무상의 제한이 있었던 점[11]

- 은행 및 금융분야는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Positive List 규정 제11조 제2항) 기존 규정[12]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Positive List 규정 시행 직후 국내 반발로 주류업 제한적 개방을 철회한 점

- 사업등록용 온라인 통합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OSS)에 이를 업데이트 하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관련 부처와 사전 확인하는 것인 안전하겠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회사가 상사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요건은 계속 유지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최소투자요건 및 최소설립자본금에 관한 BKPM No.13/2017 규정[13] 제12조 제3항):


- 투자 및 건물을 제외한 총 투자가치가 100억 루피아를 초과할 것

- 총 발행자본이 25억 루피아 이상일 것


다만, 금번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회사라 하여도 경제특별구역 내 사업이거나 기술기반 스타트업 사업인 경우에는 상기 총 투자가치 100억 루피아 초과 요건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ositive List 규정 제8조 제2항)



4. 결어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및 법인설립 관련 요건이 혁신적인 변화를 앞에 두고 있고, 아울러 다수의 업종별 사업 인허가 요건도 변경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내 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 회사인수 및 사업진출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변화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잘 파악을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인도네시아 내 사업진출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 Korea Desk를 두고 한국인 변호사를 상주시키는 등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및 분쟁을 포함한 전 범위에 걸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사업, 합작사업, 민간사업, 국유사업 등, 중소 영세사업보다 연간 판매 또는 순 자산가치가 높은 사업체에 의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사업 (옴니버스법에 따라 일부 개정된 2008년 제30호 중소 영세사업법 (Undang-Undang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제1조 4목

[8] 2021년 3월 현재 11개의 경제특구가 있고 3개의 특구가 개발 중임. 인도네시아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상세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kek.go.id/peta-sebaran-kek

[9] Positive List 규정 Schedule III.

[10] 예컨대 방송탑 사업은 Positive List 상 제한되지 않으나, 정보통신부규정(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02/PER/M.KOMINFO/3/2008)에서 100% 국내 지분을 요구함.

[11] 예컨대 보건부(the Ministry of Heath) 및 식약감독청(Indonesian Food and Drug Supervisory Agency)은 정책상의 이유로 명시적인 규정 없이 약품 배급업에 대하여 외국인 자본투자를 금지함.

[12] 예컨대 ?시중 은행의 소유에 관한 OJK규정 No.56/POJK.03/2016?제2조 제2항은 외국인은 시중은행의 총 납입 발행 자본의 99%까지 소유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13] Peraturan Kepala Bkpm Nomor 13 Tahun 2017 Pedoman dan Tata Cara Perizinan dan Fasilitas Penanaman Modal.



양은용 변호사 (eric.yang@bkl.co.kr)

배용만 변호사 (yongman.bae@bkl.co.kr)

안철효 외국변호사 (cheolhyo.ahn@bkl.co.kr)

장순필 외국변호사 (soonpeel.cha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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