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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리걸에듀

[2021.03.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총칭하여 “ESG 모범규준”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모범규준과 사회모범규준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었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9월에 제정된 이후 2003년 2월 1차 개정, 2015년 8월에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ESG 모범규준(특히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이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오래되어 국·내외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2021년 3월 10일 ESG 모범규준(안)을 공개하였습니다.



1. 환경 모범규준(안)의 주요 개정 내용

◇ 체계 변경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② 위험관리, ③ 운영 및 성과, ④ 이해관계자 소통의 4개 대분류로 재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전체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은 환경경영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있어서 기업에 위험이 되는 요소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정보 공개를 신설하여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내외 환경 자율 공시체계 반영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등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의 자율 공시체계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환경 모범규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모범규준에 반영한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또는 예시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 기업이 환경 모범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회 모범규준(안)의 주요 개정 내용

◇ 체계 변경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② 비재무 위험관리, ③ 운영 및 성과, ④ 이해관계자 소통의 4개 대분류로 재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전체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사회책임경영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모범규준 개정안은 사회책임경영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권, 공정운영,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의 중분류를 신설하여 소비자 및 지역사회를 넘어서 인권 및 노동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 공개 또한 신설되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의 주요 개정 내용

◇ 체계 변경

① 이사회 리더십, ② 주주권 보호, ③ 감사, ④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4개 대분류로 재편하였으며, 해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의 중분류를 신설하여 이사회의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주주의 이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를 신설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SG 경영 관점 도입

경영전략·위험 관리·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ESG 경영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4. 향후 일정

① 공개 의견수렴(3월 예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이후 3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② 공청회 개최(4월 예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4월 중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최종 개정안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개정 ESG 모범규준 발표(4월 예정)

4월 중으로 ESG 평가위원회에서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한 이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정 ESG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ESG 모범규준(안) 개정의 시사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모델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많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ESG 경영의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정부의 각종 정책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ESG 모범규준(안)을 검토하여 경영 현실과 괴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ESG 모범규준(안)을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각종 내부 규정 및 사업의 전 과정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에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ESG 평가등급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국 고문 (ykooklee@shinkim.com)

김병태 파트너변호사 (btkim@shinkim.com)

문경화 파트너변호사 (khmoon@shinkim.com)

송수영 파트너변호사 (syso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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