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정뉴스

최선웅 충북대 로스쿨 교수, '재량과 행정쟁송' 출간

리걸에듀

168559.jpg

최선웅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재량과 행정쟁송(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최 교수는 서문에서 "행정법은 국가의 정치와 법치가 동시에 가장 잘 반영된 영역"이라며 "이러한 행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량과 그에 대한 통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립되는 실체적 공·사익을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절충된 절차에서 적절하게 형량해 심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독자적 성격이자 우수성"이라며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입법정책적인 규정으로 입법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한국적 법치주의의 금자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독일 헌법과 달리 '기본권(Grundrechte)'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헌법상의 인간의 권리', '헌법상의 권리'의 줄임말인 '헌법권'으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