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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변호사, '법가를 위하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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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56·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최근 '법가(法家)를 위하여(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그 중에서도 '법가'라 불리는 사람들의 삶과 생각, 분투를 기록했다. 특히 △법치의 역사 △사람의 지배 △유가냐 법가냐 △법에 의한 지배 △법가의 성취와 한계 등을 법률가의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서문에서 "검·경 수사관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개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자유는 권력(법)에의 참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요란한 목소리에 비해 성찰은 부족한 것이 아닌지, 함성과 이성(理性)간의 괴리·불균형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일선의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법이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사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법철학 소프트', '논어에 반하다' 등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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