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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LH 사건 등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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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핫라인을 구축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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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검찰 측 이종근(52·28기)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48·31기) 대검 형사1과장이 경찰 측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본 특별수사단장), 손제한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르면 검·경은 대검과 경찰청 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에도 핫라인을 만들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수본을 통해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수사하고,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과 송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우선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 간의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해 전체적인 수사방향 또는 주요 수사사항에 대한 협의하고 검경 간 실무협력 강화방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급에서는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전담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이 핫라인을 만들어 영장 및 구체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방향, 법리검토, 효율적 절차진행 등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경은 투기자금 및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신속하게 몰수와 추징, 보전신청 등을 청구해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 및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검토와 수사방법 및 수사 착안 사항 등을 경찰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건은 신속히 기소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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