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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국 고검장 "검찰 직접 수사권 박탈 우려"

8개월만에 회의 개최… 중수청 설치 문제점에 공감
절차에 따라 의견 적극 개진… 본연의 업무에 최선

리걸에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나흘만인 8일 개최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검장들은 또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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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을 비롯해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 강남일(52·23기) 대전고검장,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 장영수(54·24기) 대구고검장, 박성진(58·24기) 부산고검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또 대검에서 조종태(54·25기) 기획조정부장, 박기동(49·30기)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48·31기) 정책기획과장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에서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입법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대검은 "(전국 고검장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검장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다만, 향후 절차에 따른 적극적 의견 개진과 이를 국민들게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들은 또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착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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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며 "고검장 산하 검찰청과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지난해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고검장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소집한 이후 8개월만이다.

 

한편 지난 4일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직접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여권발 검찰개혁2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사퇴했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중도하차했다. 199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총장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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