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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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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회부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낸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2021헌나1).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주심 재판관인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만큼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내고, 당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였다. 또 2004년~2006년에는 민변 회장을 지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추문 등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한편 헌재는 당초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기피 신청을 내자 준비절차기일을 연기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했다. 이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만큼 헌재가 조만간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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