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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검사 인사위, 12일 첫 개최… 인사위원 7명 중 검사 출신 4명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이번 주내 직접수사·검찰 재이첩 여부 결론낼 것"

미국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인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2일 공수처 검사 지원자를 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 구성원 중 검사 출신은 과반수인 4명으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회의는 12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

 

이날 위원회는 △공수처 추진현황 △공수처 검사 임용 방안 및 면접 계획 등을 보고받고, 선발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공수처 검사 후보 216명에 대한 면접은 3월 중순에 걸쳐 진행된다.

 

공수처법 제7조와 제9조는 공수처에 7명으로 설치되는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 인사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수처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연직 구성원은 김진욱(55·21기) 처장, 여운국(54·23기) 차장 등 2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검사 출신인 나기주(55·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와 오영중(52·39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인 유일준(55·21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김영종(55·23기)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를 지난 5일 추천했다.

 

김 처장은 7일 공수처장 몫으로 검사 출신인 이영주(54·22기)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판사 출신, 오 변호사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5일 대검에 이첩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8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받은 사건이 아니라,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며 "지난해부터 (이미) 대검이 맡아온 사건이고, 공수시효 만료가 임박해 이첩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지난 3일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44·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다 보기는 했다. 이번 주 중에 (재이첩 또는 직접수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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