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경찰로… 국수본 중심 '정부합동특수본' 구성

정세균 국무총리 "민생경제 사건은 경찰핵심 수사 영역… 국수본 시험대"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국수본에 수사의뢰 방침
국수본 부동산 투기 사범 특수단 "역량 증명하겠다"…자신감 보여

미국변호사

168459.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수수사본부가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설치된 국수본과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공직자의 개발지역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안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발표 즉시 국수본에 관련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부동산거래 전산망 조회 조사결과 등을 넘겨받게 된다.

 

이에대해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허위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하는 행위 등 일련의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대응도 강조했다.

 

LH 신도시 투기 의혹은 LH 직원 13명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전에, 차익을 노리고 광명·시흥 일대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부터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투기 의혹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조사단에 포함돼, 공정성 의혹 및 셀프 조사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90년 노태우정부 시절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투기 의혹 당시에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금품수수 및 문서위조 등에 가담한 공직자 131명을 포함한 980여명이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구속됐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7월,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는 검찰 합수본이 설치돼 공무원 2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남 국수본부장은 같은날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았고 경찰도 참여했다"며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국수본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한계가 있다"며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에서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되, 수사 과정에서 문서위조 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 다른 법률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LH 투기 의혹에서 검찰을 배제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LH 투기 의혹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첩보를 통해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다"고 재강조했다.

 

국수본 내에서는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이 '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단은 이미 조사에 착수해, 지난주까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관련 고소·고발·신고 외에 첩보를 통한 수사방침도 세운 상태여서, 국무총리실의 수사 의뢰 이후 수사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LH 직원 등이 자신의 토지 매입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아니라 개인적 전망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수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달릴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았다"고 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은 8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에 투기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작심 비판했다. 구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계획을 정밀분석해야 하고, 돈이 될 땅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거래시점, 거래단위, 땅의 이용 상태 등을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땅투기 의혹 사건은) 실명보다 차명거래가 많다는 점에서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사건 수사와 비슷하다"며 차명거래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권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검찰에 전면수사를 맡기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의식해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여·야 진영에 관계 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를 계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여권발 검찰개혁 시즌2에 강력 반발해 지난 4일 사퇴했다. 윤 총장이 대선출마 선언 등 직접적인 정치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지지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발언 등은 사실상 정계 진출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직전 대검 참모 등에에게 "당분간 정치활동은 하지 않겠지만 검찰 밖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수사기능 박탈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력을 밖에서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사퇴 이후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 중 선두로 올라섰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32.4%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67.7%)과 보수성향층(50.9%)의 지지율이 높다. 이에대해 연구소는 '사퇴와 함께 예비 정치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야권 지지자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윤 총장 이후는 이재명 경기지사(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