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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임성근 방지법,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각하 의견, 심리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있어"
명확한 찬·반 입장 밝히지 않고 입장 유보

미국변호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회부된 공직자가 헌재 결정 선고 전 임기만료 등 파면 이외의 사유로 공직에서 퇴직하더라도 헌재가 탄핵 여부를 끝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개정안 도입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같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피청구인이 헌재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른바 '임성근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현행 헌재법은 결정 선고전에 피청구인이 파면됐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현행법은 탄핵심판의 결정 유형을 파면과 기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등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심판절차의 진행 및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명문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면된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나 위헌·위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국회의 책임추궁을 통해 현직에서 배제한다는 탄핵제도의 기원을 강조해 피청구인이 퇴직으로 해당 공직에서 배제되었다면 더 이상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반면, 탄핵심판이 지닌 헌법보호의 객관적 기능 관철하고 법관 등이 임기만료를 이유로 탄핵결정의 효과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피청구인이 퇴직하더라도 심판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 등이 탄핵심판 결정 선고 전에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헌재에서 탄핵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탄핵효과의 면탈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탄핵심판의 헌법보호적 기능, 탄핵 대상 직위의 특성 및 탄핵결정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헌재는 당초 임 부장판사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26일 진행하려했으나,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 등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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