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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제4판 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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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행정법' 제4판(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법률상황과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 △헌법은 행정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국제적 행정법 △군인의 복종의무와 기본권행사의 충돌 △자유로운 인격발현과 공직자의 외양과의 충돌 문제 △완전자동행정행위 △불가쟁적 행정행위의 재심사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추가·보완했다.

 

김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공동체가 급속하게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사회로 바뀌었다"며 "엄청난 변혁의 흐름에 즈음하여 향상된 인식에서 공법질서를 비롯한 전체 국가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 출신인 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장, 한국공법학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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