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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野, 공수처인사위원으로 '유일준·김영종 변호사' 추천

공수처인사위 가까스로 성원

미국변호사

공수처 검사 지원자를 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가 3차례 지연 끝에 마침내 구성되게 됐다. 여야 추천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감한하면 공수처 인사위에는 검사 출신이 최소 3명 이상 포함되게 됐다.

 

국민의힘은 5일 검사 출신인 유일준(55·21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김영종(55·23기)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를 야당 몫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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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준(55·21기) · 김영종(55·23기)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위원은 이제 막 출범한 공수처에서 막중한 소명을 갖고 있다"며 "두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권력 개입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2015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2016년 개업한 그는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았고, 같은 해 로고스에 합류했다. 지난해에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2016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개업했다. 그는 수원지검 검사였던 지난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말을 남겼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을 맡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10일 검사 출신인 나기주(55·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오영중(52·39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수처법 제7조와 제9조는 공수처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 인사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수처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이 구성원이다. 임기는 3년이며,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야의 인사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검사 선발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마감된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에는 233명이 지원해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면접을 앞둔 서류전형 합격자는 216명이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수처는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3차 기한까지 야당의 위원 추천을 기다려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16일까지 기한을 정해 여야에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1차 기한인 지난달 16일에 이어, 2차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이 휴일 등을 감안해 3월 2일을 마감기한으로 보겠다며 한 발 더 물러섰었다.

 

한편 공수처는 5일 수사관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4급은 2명, 5급은 40명, 6급은 52명, 7급은 29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공수처 대변인 공개 채용은 25대 1의 서류전형 경쟁을 통과하고 면접을 본 후보자 5명이 모두 탈락해, 공수처는 재공모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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