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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 구체화

- 환경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

리걸에듀

[2021.03.05.]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에는 (i)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ii) 신유망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iii)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함과 더불어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며 운영체계를 확립할 것을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먼저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 12. 7.)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요 전략은 (i)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 관련한 수송부분 미래차 전환 전략, (ii)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을 유도하는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

(i) 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 5개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ii)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작년 15%에서 올해 18%로 상향하고, 공공부문 80% 이상 무공해차 의무구매제도를 통해 2021년 내 무공해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며, 무공해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를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iii)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할 예정이며,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 이행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3. 기후위기 적응 및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지역별 인구, 산업을 고려하여 가뭄 발생빈도·민감도를 평가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쿨링로드, 쿨링포그, 생태공원, 대심도 빗물저류터널과 같은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제도적 기반 강화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가칭)탄소중립이행법(‘21. 상반기 국회 논의 중)


환경부의 위와 같은 계획 발표에 따라, 무공해차 시장의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순환경제 이행에 동 참하는 친환경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수열에너지 개발 사업,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 폐플라스틱 원료화 사업, 기후대응 기반시설 건설 사업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한상구 변호사 (sghan@hwawoo.com)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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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국 미국변호사 (synn@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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