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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 2차 예비허가 3월 개시(예정)

리걸에듀

[2021.03.03.]


금융당국은, 2021. 1. 17. 28개사에 대해 마이데이터 허가를 하였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마이데이터산업 관련 동향에 대해 참고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마이데이터 사업 개요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통합하여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사업 주요 허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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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데이터 주요 서비스(예시)

① (맞춤형 자산관리) 거래금액, 이자율 등 신용정보를 관리하여 금융상품의 수익률 등을 개선

- 사용패턴이 유사한 고객별 맞춤형 상품, 소비줄이기, 미래준비 등 목표별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

② (생활금융 관리) 현금흐름 등을 분석하여 연체예측, 미납방어, 연말정산 지원 등

-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스케줄을 통합관리(계좌 잔액 예측 및 필요시 맞춤형 대출 추천)

③ (생애주기별 관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생애주기별 특화서비스

- 사회초년생의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소비·금융 습관 조언, 연금자산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은퇴설계 지원

④ (온라인 대환대출) 대출잔액, 월 상환액 등을 금융회사 등에게 공유 → One Stop 온라인 대환대출

- 이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사로부터 확정 대출한도와 금리를 전달받는 대출협상 기능도 제공

⑤ (기타) 금융사기 방지 및 정책금융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 과거 거래내역, 패턴 등을 분석하여 의심거래 발생시 사전안내, 정책자금지원 등 조회·안내



3. 허가 진행 경과

2021년 1월말 28개사(은행 5개사, 여전 6개사, 금융투자 1개사, 저축은행 1개사, 핀테크 14개사 등)가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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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운영가이드라인(2021년 2월말 발간)은 서비스가이드라인(한국신용정보원 담당) 및 기술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담당)으로 구성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마이데이터사업을 위한 정보 제공 범위(여수신, 금투, 보험, 카드, 선불발행정보, 주문내역정보, 금융, 조세 등), 소비자권리(명확한 동의, 정보보호, 과당경쟁 방지, 보안 등) 및 데이터 전송 절차(전송요구 방식, 본인인증, 전송 방식 등)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지원센터(mydatacenter.or.kr)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하고, 고객민원,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및 탈퇴·철회시 정보 삭제 방안을 마련하고,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이동권(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석 변호사 (hsjung@hwawoo.com)

최용호 변호사 (yhchoi@hwawoo.com)

연승재 변호사 (sjyeon@yoonyang.com)

주민석 변호사 (msjoo@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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